2017. 12. 12(화)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목    차

Ⅰ.	안건명
Ⅱ.	재정운영여건과전망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5
		다.		기타 특별회계					--------------------------------	8
		라.		기금					--------------------------------	8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전국체전담당관					----------------------------------		9
	2.		복지환경국					----------------------------------		11
			가.		일반회계			----------------------------------		11
			나.		기타 특별회계			----------------------------------		22
			다.		기금			----------------------------------		23
	3.		보건소					----------------------------------		24
Ⅴ.	종합검토의견						----------------------------------			27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7. 11. 21
의 안 번 호	제416호 제420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 장 및 소 장

Ⅰ. 안건명

◦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세입부문

•「익산시 시세 조례」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 인상분과 매년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유가보조금, 담배소비세 증가로 지방세 세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 예술의전당 등 운영 활성화에 따른 입장료 수입 및 마동․동산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매각수입에 따라 세외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됨.

•주요세입 증․감율은 지방세 4.58%, 세외수입 19.22%, 지방교부세 27.66%, 조정교부금등 9.09%, 보조금 6.8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9.56%로 추계하였음.

◦ 세출부문

•아동수당 도입, 기초․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등 복지 분야 지출확대 및 평화육교 재가설,  KTX연계 원도심 재생,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도시 육성 등 우리 시 성장 동력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비 증가 예상

•주요세출 증․감율은 일반공공행정 4.59%, 공공질서 및 안전 51.84%, 교육 37.3%, 문화 및 관광 △7.87%, 환경보호 17.4%, 사회복지 14.9%, 보건 12.12%, 농림해양수산 11.04%, 산업․중소기업 45.69%, 수송 및 교통 29.37%, 국토 및 지역개발 19.86%, 예비비 △15.96%, 기타 7.30%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2018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805억 6,25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9,807억 4,214만원보다 998억 2,036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0.2%가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94억 4,44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의  12.6%인 1,084억 7,445만원이 증가였으며,

◦특별회계는 1,111억 1,809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의 7.2%인 86억 5,409만원이 감소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080,562,503	980,742,140	99,820,363	10.2
일 반 회 계		969,444,405	860,969,949	108,474,456	12.6
특 별 회 계		111,118,098	119,772,191	▵8,654,093	▵7.2
	기 타	10,191,263	10,666,659	▵475,396	▵4.5
	공 기 업	100,926,835	109,105,532	▵8,178,697	▵7.5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80,562,503	980,742,140	99,820,363	10.2
지 방 세		130,178,000	124,481,695	5,696,305	4.58
세외수입	소 계	34,027,068	28,541,711	5,485,357	19.22
	경 상 적	19,614,183	17,663,831	1,950,352	11.04
	임 시 적	14,412,885	10,877,880	3,535,005	32.50
지 방 교 부 세		345,461,000	270,620,655	74,840,345	27.66
조정교부금등		29,235,000	26,800,000	2,435,000	9.09
보조금	소 계	411,938,887	385,395,294	26,543,593	6.89
	국 고	329,609,921	309,957,774	19,652,147	6.34
	도 비	82,328,966	75,437,520	6,891,446	9.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795,713	35,797,253	▵7,001,540	▵19.56
공 기 업		100,926,835	109,105,532	▵8,178,697	▵7.5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80,562,503	980,742,140	99,820,363	10.2
일반 공공 행정	50,813,458	48,585,105	2,228,353	4.59
공공질서및안전	8,620,643	5,677,606	2,943,037	51.84
교 육	14,884,495	10,840,585	4,043,910	37.30
문 화 및 관 광	65,261,165	70,836,252	▵5,575,087	▵7.87
환 경 보 호	67,663,109	57,633,216	10,029,893	17.40
사 회 복 지	372,900,163	324,543,,694	48,356,469	14.90
보 건	20,535,681	18,315,897	2,219,784	12.12
농림 해양 수산	138,246,801	124,502,530	13,744,271	11.04
산업․중소기업	16,349,539	11,222,363	5,127,176	45.69
수 송 및 교 통	59,148,689	45,721,765	13,426,924	29.37
국토및지역개발	32,105,633	26,785,817	5,319,816	19.86
예 비 비	11,316,967	13,466,415	▵2,149,448	▵15.96
기 타	121,789,325	113,505,363	8,283,962	7.30
공 기 업	100,926,835	109,105,532	▵8,178,697	▵7.5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기 금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	비고
7개 기금	15,830,541	16,414,414

2. 보건복지위원회소관

가.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규모는 4,715억 3,42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8.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 4,162억 4,498만원보다 13.28%인 552억 8,927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471,534,263	416,244,984	55,289,279	13.28%
일 반 회 계	466,098,606	410,681,154	55,417,452	13.49%
기타 특별회계	5,435,657	5,563,830	▵128,173	▵2.30%

나. 일반회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29억 1,46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1.24%를 점유하고 있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49% 증가한 4,598억 2,0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37억 3,8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7.43%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302,914,630	271,273,564	31,641,066	11.66
세외수입	소계		10,971,514	9,754,639	1,216,875	12.47
	경상적세외소계		10,737,012	9,546,639	1,190,373	12.47
		재산임대수입	2,700	2,220	480	0.91
		사용료수입	2,314,541	2,312,442	2,099	▵4.48
		수수료수입	6,292,358	4,915,415	1,376,943	28.01
		사업수입	1,860,573	2,012,962	▵152,389	▵7.57
		징수교부금수입	266,840	303,600	▵36,760	▵12.11
	임시적세외소계		234,502	208,000	26,502	12.74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59,600	130,600	29,000	22.21
		기타수입	74,902	77,400	▵2,498	▵3.23
보조금	소 계		291,943,116	261,518,925	30,424,191	11.63
		국고보조금등	231,586,544	208,272,057	23,314,487	11.19
		시도비보조금등	60,356,572	53,246,868	7,109,704	13.35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총 계		466,098,606	410,681,154	55,417,452	13.49
전국체전담당관		3,801,174	13,969,039	▵10,167,865	▵72.79
복지환경국	소 계	441,775,367	378,332,579	63,442,788	16.77
	복지청소년과	31,049,001	20,940,275	10,108,726	48.27
	기초생활과	58,744,597	57,285,406	1,459,191	2.55
	경로장애인과	181,173,245	154,018,042	27,155,203	17.63
	여성보육과	83,219,187	73,693,089	9,526,098	12.93
	체육진흥과	11,329,264	8,112,753	3,216,511	39.65
	녹색환경과	17,553,652	15,004,093	2,549,559	16.99
	청소자원과	49,251,563	41,907,713	7,343,850	17.52
	위생과	759,158	635,986	123,172	19.37
	국민생활관	2,176,965	1,981,142	195,823	9.88
	시립도서관	6,429,543	4,633,260	1,796,283	38.77
	함열출장소	89,192	120,820	▵31,628	▵26.18
보건소	소 계	20,522,065	18,379,536	2,142,529	11.66
	보건지원과	14,244,195	13,780,567	463,628	3.36
	보건사업과	6,094,813	4,397,784	1,697,029	38.59
	건강생활지원센터	183,057	201,185	▵18,128	▵9.01

다. 기타 특별회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45억 4,4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73%인 2억 7,6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억 9,1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9%인 1억 4,797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소 계	5,435,657	5,563,830	▵128,173	▵2.30
의료급여기금	4,544,227	4,820,373	▵276,146	▵5.73
수질개선사업	891,430	743,457	147,973	19.90

라. 기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자활기금은 23억 1,7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183만원 증액되었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1억 5,8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8,500만원이 감액편성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3억 3,7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08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17년도말 조성액ⓐ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4,317,281	728,639	1,079,887	3,966,033	▵351,248
자활기금	2,317,229	301,837	150,000	2,469,066	151,837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386	102,987	102,987	386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643,718	259,000	744,000	158,718	▵485,000
식품진흥기금	1,355,948	64,815	82,900	1,337,863	▵18,085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전국체전담당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18년도 총세입은 11억 7,6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9억 3,200만원보다 87억 5,579만원(▵88.16%)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76,207	9,932,000	▵8,755,793	▵88.16
보조금	소 계		1,176,207	9,932,000	▵8,755,793	▵88.16
		국고보조금등	252,000	5,340,000	▵5,088,000	▵95.28
		시도비보조금등	924,207	4,592,000	▵3,667,793	▵79.87

2) 세출분야

【전국체전담당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정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801,174	13,969,039	▵10,167,865	▵72.79
2018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3,775,586	13,969,039	▵10,193,453	▵72.97
행정운영경비	25,588	0	25,588	순증

◦내용분석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액은 38억 117만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6,786만원(▵72.79%인)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5,200만원, 도비보조금 9억 2,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2018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37억 7,558만원 행정 운영경비에 2,558만원을 계상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등 개보수 8억 4,000만원,

∙양대체전 개폐회식 상활실 드론 임차 4,000만원

∙양대체전 종목별 경기장 긴급 시설비 1억원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주개최도시 LED 전광판 홍보 34,500만원

∙전북현대 홈경기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25,000만원

∙2018년 전국체육대회 주경기장 공승인관련 육상용품 등 구입 7억 5,800만원

∙2018년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 추진 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2. 복지환경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8년도 총세입은 2,452억 8,4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51억 2,553만원보다 4.32%인 101억 5,9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환경국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88,808,847	249,235,290	39,573,557	15.88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9,452,663	8,274,277	1,178,386	14.24
		재산임대수입	2,700	2,220	480	21.62
		사용료수입	2,314,541	2,312,442	2,099	0.09
		수수료수입	6,257,958	4,881,015	1,376,943	28.21
		사업수입	610,624	775,000	▵164,376	▵21.21
		징수교부금수입	266,840	303,600	▵36,760	▵12.11
	임시적세외소계		234,502	208,000	26,502	12.74
		과징금및과태료등	159,600	130,600	29,000	22.21
		기타수입	74,902	77,400	▵2,498	▵3.23
보조금	소 계		279,121,682	240,753,013	38,368,669	15.94
		국고보조금등	222,211,166	194,819,347	27,391,819	14.06
		시도비보조금등	56,910,516	45,933,666	10,976,850	23.90

2) 세출분야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41,775,367	378,332,579	63,442,788	16.77
복지청소년과	31,049,001	20,940,275	10,108,726	48.27
기초생활과	58,744,597	57,285,406	1,459,191	2,55
경로장애인과	181,173,245	154,018,042	27,155,203	17.63
여성보육과	83,219,187	73,693,089	9,526,098	12.93
체육진흥과	11,329,264	8,112,753	3,216,511	39.65
녹색환경과	17,553,652	15,004,093	2,549,559	16.99
청소자원과	49,251,563	41,907,713	7,343,850	17.52
위생과	759,158	635,986	123,172	19.37
국민생활관	2,176,965	1,981,142	195,823	9.88
시립도서관	6,429,543	4,633,260	1,796,283	38.77
함열출장소	89,192	120,820	▵31,628	▵26.18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417억 7,53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783억  3,257만원 대비 16.77%인 634억 4,27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5.5%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청소년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1,019,031	20,910,305	10,108,726	48.34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1,438,630	1,214,890	223,740	18.42
지역사회복지증진	7,212,198	6,345,317	866,881	13.66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30.000	30.000	0	순증
자원봉사	705,365	482,184	223,181	46.29
취약계층 아동 보호	18,951,806	10,495,400	8,456,406	80.57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140,385	1,994,575	145,810	7.31
행정운영경비	570,617	377,909	192,708	50.99

◦내용분석

∙복지청소년과 예산액은 310억 1,903만원으로 전년대비 48.34%인 101억 872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65만원, 국고보조금 138억 2,525만원, 도비보조금 42억 9,671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익산의병기념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보훈회관 건립 설계비 1억 6천만원, 제4기 익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4천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4억 5,035만원, 자원봉사센터 목욕, 세탁차 구입 1억원, 자원봉사 환산 기부금 9천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1억 1,520만원,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 4천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억 547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3억 5,492만원, 유스호스텔 지원 1억 8,993만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지원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기초생활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8,744,597	57,475,366	1,269,231	2.21
국민기초생활보장	47,877,321	47,658,650	218,671	0.46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27,080	322,420	▵195,340	▵60.59
재무활동	4,162,752	3,910,312	252,440	6.46
행정운영경비	35,280	31,006	4,274	13.78

◦내용분석

∙기초생활과의 예산액은 587억 4,459만원으로 전년대비 2.21%인 12억 6,923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86억 1,742만원 도비보조금 35억 6,826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78억 7,732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 5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4,452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5,04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81,173,245	154,018,042	27,155,203	17.63
노인복지증진	135,827,236	114,584,799	21,242,437	18.54
사회복지증진	45,176,282	39,293,598	5,882,684	14.97
재무활동	61,967	43,218	18,749	43.38
행정운영경비	107,760	96,427	11,333	11.75

◦내용분석

∙경로장애인과의 예산액은 1,811억 7,324만원으로 전년대비 17.63%인 271억 5,52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6,456만원, 국고보조금 1,140억 1,861만원, 도비보조금 185억 9,609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경로당 분회활성화 1,740만원, 노인전문교육원 노인지도자교육 지원사업 1,23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물품보강 15억 3,810만원, 나룻가경로당 외 2개소 신축 7,700만원, 경로당 및 시설관리 업무용 차량구입 4,500만원, 노인복지관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 노인행사운영 4,390만원, 안치단 구입 9,880만원, 장애인단체운영비 등 지원 2억 2,880만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83,219,187	73,693,089	9,526,098	12,93
여성복지증진	3,073,557	2,734,816	338,741	12.39
여성친화 감성도시 실현	57,595	59,750	▵2,155	▵3.61
보육, 가족 지원	73,956,298	66,132,776	7,823,522	11.83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	1,102,038	1,205,858	▵103,820	▵8.61
가족기능 강화	2,943,163	2,789,869	153,294	5.49
출산정책지원	1,958,750	627,750	1,331,000	212.03
행정운영비	127,786	142,270	▵14,484	▵10.18

◦내용분석

∙여성보육과의 예산액은 832억 1,918만원으로 전년대비 12.93%인 97억 6,70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7,980만원, 국고보조금 387억 2,997만원, 도비보조금 292억 1,111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 합동결혼식준비 3,400만원, 어린이집환경개선 4,456만원, 어린이집종사자처우개선 5억 4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억 787만원, 2018년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658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9억원, 아빠랑행복캠프 운영 2천만원, 다둥이 가정 행복축제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1,329,264	8,112,753	3,216,511	39.65
체육산업 육성	9,191,990	6,370,519	2,821,471	44.29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2,092,066	1,699,369	392,697	23.11
행정운영경비	45,208	42,865	2,343	5.47

◦내용분석

∙체육진흥과의 예산액은 113억 2,926만원으로 전년대비 39.65%인 32억 1,651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9,946만원, 국고보조금 16억 5,364만원, 도비보조금 9,731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물품구입 567만원, 전국규모체육대회 7억 2,886만원, 체육단체운영지원 11억 996만원, 자치단체규모체육대회지원 2억 2,290만원, 장애인체육진흥 7,090만원, 양대체전 읍면동 성화봉송 문화행사지원 1천만원, 성화봉송행사 2천만원,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 15억원,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22억 5,500만원, 중앙체육공원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5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녹색환경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7,553,652	15,004,093	2,549,559	16.99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2,090,000	4,810,000	▵2,720,000	▵56.55
수질오염관리	8,445,734	7,532,000	913,734	12.13
대기오염관리	5,410,991	1,302,310	4,108,681	315.49
생태계 보호	606,333	980,182	▵373,849	▵38.14
환경관련 종합지원	959,106	340,874	618,232	181.37
행정운영경비	41,488	38,727	2,761	7.13

◦내용분석

∙녹색환경과의 예산액은 175억 5,365만원으로 전년대비 16.99%인 25억 4,9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7억 764만원, 국·도비보조금 47억 8,9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78억 6,200만원, 왕궁특수지역 환경감시 3,373만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1억 5,132만원, 농작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2천만원,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대행수수료 1,800만원, 환경관련단체 보조금 지원 1억 95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청소자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9,251,563	41,907,713	7,343,850	17.52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0,459,103	20,274,478	184,625	0.91
자원재활용 촉진	7,796,086	7,873,476	▵77,390	▵0.98
폐기물 자원화	5,996,627	8,556,217	▵2,559,590	▵29.91
재무활동	14,976,499	5,181,822	9,794,677	189.02
행정운영경비	23,248	21,720	1,528	7.03

◦내용분석

∙청소자원과의 예산액은 492억 5,156만원으로 전년대비 17.52%인 73억 4,38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4억 5,288만원, 국고보조금 3억 3,020만원, 도비보조금 5,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폐기물매립장 실태조사 3천만원, 2018년도 전국(장애인) 체전운영 8,170만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1억 5,400만원,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 5천만원, 공동주택 감량화 인센티브 135만원, 익산문화체육센터 방수 및 주차장 확장공사 2억 3,500만원, 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장비교체 6천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47억 2,649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위생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759,158	635,986	123,172	19.37
식품·위생 관리	684,165	562,765	121,400	21.57
공중위생관리	15,100	10,500	4,600	43.81
농산물 안전유통	3,700	2,920	780	26.71
재무활동	31,200	38,400	▵7,200	▵18.75
행정운영경비	24,993	21,401	3,592	16.78

◦내용분석

∙식품위생과의 예산액은 7억 5,915만원으로 전년대비 19.37%인  1억2,317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6,709만원, 도비보조금 1억 7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식중독 사전예방진단사업 1,460만원, 문화예술의거리 맛 집 안내표지판 설치 1,2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억원, 18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1,54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국민생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176,965	1,981,142	195,823	9.88
국민생활관운영	2,117,928	1,925,697	192,231	9.98
행정운영경비	59,037	55,445	3,592	6.48

◦내용분석

∙국민생활관의 예산액은 21억 7,696만원으로 전년대비 9.88%인 1억 9,582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억 9,1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국민생활관 개인사물함 제작 1,350만원, 노후조명시설 LED 교체공사 6,500만원, 탁구장 노후천정등 교체 2,784만원, 탁구장 냉난방기 교체구입 3,834만원, 함열시설 개인사물함 제작 9,000만원, 기계실 수영장 열교환기 교체공사 5백만원, 수영장 SMC천정 보수공사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429,543	4,633,260	1,796,283	38.77
시립도서관 운영	6,233,085	4,467,473	1,765,612	39.52
행정운영경비	196,458	165,787	30,671	18.50

◦내용분석

∙시립도서관의 예산액은 64억 2,954만원으로 전년대비 38.77%인  17억 9,62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6,012만원, 국고보조금 7억 7,969만원, 도비보조금 1억 7,972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남부권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3천만원, 자료실 PC 및 LED 모니터 교체 1,575만원, 부송도서관 LED 전광판 설치공사 1,600만원, 평생학숩관 이전에 따른 어린이실 이전설치 2억 8천만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5억원,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리모델링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함열출장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89,192	120,820	▵31,628	▵26.18
주민행정편의도모	68,056	98,424	▵30,368	▵30.86
행정운영경비	21,136	22,396	▵1,260	▵5.63

◦내용분석

∙함열출장소의 예산액은 8,919만원으로 전년대비 △26.18%인

3,162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옥상 우레탄방수공사 1,258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4,544,227	4,820,373	▵276,146	▵5.73
수질개선사업	891,430	743,457	147,973	19.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억 6,275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6,147만원, 세외수입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 6,147만원과 의료급여 부담금 41억 6,275만원, 예비비 2,000만원으로 문제점 없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억 8,91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수질개선관리사업 등 9,523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7억 9,616만원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

다. 기금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17년도말 조성액ⓐ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4,317,281	728,639	1,079,887	3,966,033	▵351,248
자활기금	2,317,229	301,837	150,000	2,469,066	151,837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386	102,987	102,987	386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643,718	259,000	744,000	158,718	▵485,000
식품진흥기금	1,355,948	64,815	82,900	1,337,863	▵18,085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3억 183만원으로 이자수입 5,183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 융자금회수 2억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5,000만원이로 자활자립기금융자(가구당 2,000만원) 및 생활안정자금(가구당 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수입계획은 1억 298만원으로 전입금 6,196만원, 이자수입 20만원, 기타수입 4,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298만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수입계획은 2억 5,900만원으로 전입금 2억 5,0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7억 4,400만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6,900만원, 원팔봉마을 LPG 집단공급시설 등 민간자본이전으로 6억 7,500만원으로 주변지역 공동사업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6,481만원으로 이자수입 1,981만원, 기타수입 4,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8,2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290만원 남은음식 포장 용기 등 기타보상금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3. 보건소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8년도 총세입은 129억 2,9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1억 627만원의 6.8%인 8억 2,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2,929,576	12,106,274	823,302	6.8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1,284,349	1,272,362	11,987	0.94
		수수료수입	34,400	34,400	0	0
		사업수입	1,249,949	1,237,962	11,987	0.97
보조금	소 계		11,645,227	10,833,912	811,315	7.49
		국고보조금등	9,123,378	8,112,710	1,010,668	12.46
		시도비보조금등	2,521,849	2,721,202	▵199,353	▵7.33

2) 세출분야

【보건소 세출예산】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0,522,065	18,379,536	2,142,529	11.66
보건지원과	14,244,195	13,780,567	463,628	3.36
보건사업과	6,094,813	4,397,784	1,697,029	38.59
건강생활지원센터	183,057	201,185	▵18,128	▵9.01

◦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5억 2,2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3억 7,953만원보다 11.66%인 21억 4,25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지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4,244,195	13,780,567	463,628	3.36
시민건강증진	14,132,339	13,675,186	457,153	3.34
행정운영경비	111,856	105,381	6,475	6.14

◦내용분석

∙보건지원과의 예산액은 142억 4,419만원으로 전년대비 3.36%인 4억 6,362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억 8,434만원, 국고보조금등 62억 7,2370만원, 도비보조금 18억 7,5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27억 6,375만원, 웅포보건지소 신축공사 6억 7,778만원, 장암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2억 2,859만원 등 37억 8,089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유지보수 3천만원, 2018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2백만원, 모자보건운영 2,040만원, 임산부건강관리비 지원 5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보건사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094,813	4,397,784	1,697,029	38.59
지역사회건강증진	5,530,811	3,877,480	1,653,331	42.64
행정운영경비	564,002	520,304	43,698	8.40

◦내용분석

∙보건사업과의 예산액은 60억 9,481만원으로 전년대비 38.59%인 16억 9,702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등 28억 4,250만원, 도비보조금 6억 4,4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751만원, 한방지원사업 5,600만원, 노인의치(틀니)사업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83,057	201,185	▵18,128	▵9.01
백세건강증진	173,266	189,966	▵16,700	▵8.79
행정운영경비	9,791	11,219	▵1,428	▵12.73

◦내용분석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액은 1억 8,305만원으로 전년대비 ▵9.01%인 1,812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등 850만원, 도비보조금 1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건강관리사업 9,004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시설유지 2,342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Ⅴ. 종합검토의견

1.  부서별 검토의견

◦ 전국체전담당관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추진에 따른 주개최도시 LED 전광판    홍보예산 34,500천원은 홍보담당관에 일괄 편성하여야 할 예산으로 사료되며

□행사관련 시설비 중 예비비 성격의 예산 100,000천원은 예산 편성의 시기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복지청소년과

□시설비로 편성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160,000천원은 익산시 신동 760-8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기의 적절성 및 건립의 당위성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요구된 자원봉사 환산기부금 9천만의 예산요구건에 대하여는 205회 임시회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된 사업으로 금번 예산 심의시 삭감되어야 하며

□유스호스텔지원에 대한 예산(안)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25천원은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기초생활과

□기초생활과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에 의한 편성이 대부분으로 특이점을 발견 할 수 없음

◦ 경로장애인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중 대한노인회 지원예산중 경로당 분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17,400천원은 분회장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구체적인 예산지원의 근거를 찾지 못하였음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노인복지관 실시설계용역비 150,000천원은   북부권과 동부권에 복지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용역의   타당성 검토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체육진흥과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원금 중

-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중 전국(전북)대회 유치지원금, 전국대회 출전지원금의 경우 2017년 예산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며, 2017년과 비교하여  8개 대회를 추가로 개최하고자 예산을 요구 하였으며,

체육단체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017년과 비교    하여  11개 사업을 추가하여 보조하고자 요구하였으며 그중 홍보성    예산과  2018 익산시 청소년 가출 및 비행 예방을 위한 한마음 가족    스포츠 캠프대회 등 4개 사업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검토 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 중

- 읍면동 체육회 운영지원 예산 8,700만원은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현재까지 24개 읍면동 중 11개 읍면동만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어 현재 상황에서 보조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검토 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 중

- 관내 학교 운동경기부 대회참가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76,500천원은 지원의 대상과 편성의 적절성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32개 대회 지원금 중 7개 사업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2018 서동축제기념 전북궁도대회 같은 경우 예년보다 3배 인상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시설비 중 장애인 론볼장 방수공사 사업비     80,000천원은 체전지원단 사업예산과 중복되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녹색환경과

□일반운영비 사업 내용 중 미세먼지 노면 살수차 임대 예산 1억원의 경우 1년에 2대를 100일 정도를 운영하기 위한 임대료로서 자체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 운영함이 효과적이지 않나 검토하였으며

◦ 청소자원과

□연구용역비 항목 중 폐기물 매립장 실태조사 용역비는 삼기산의 태평양 폐기물 실태 조사건으로 제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에 편성 요구되어 삭감이 필요한 예산이며,

□민간위탁금 중 익산문화체육센터 시설비중 주차장 확장공사 1억 5천만원의 경우 시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위생과

□2018년 전국체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의 전국체전대비 위생업소  가이드북 제작 15,000천원은 체전지원단 홍보물 제작시 포함시켜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전국체전대비 특별위생교육  강사수당 400천원은 맛 집 위생교육 강사수당과 비교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국민생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강사수당 중 수영(평일) 등의 경우 함열스포츠센터 및 국민생활관 안전요원(평일) 운영일수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일반운영비의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비의 경우 함열스포츠센터와   동일한 교육비 120천원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국민생활관 자산취득비 중 탁구장 냉난방비 일괄 교체(7대) 사업비의  경우 고장이 발생할 경우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일괄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비록 내구연수(9년)는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한 해동안 7개의 냉난방기 중 2대만 1회씩 수리비를 지출한 내역으로 판단 할 시 본예산에는 4대 정도의 냉난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헤어드라이기 구입 예산은 월 3대씩 소모품 성격으로 년 36대의 헤어드라이기 구입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우선 10대 정도를 구입  하고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 추경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립도서관

□마동도서관 운영 시설비 중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어린이집 이전  설치 사업비의 경우 교육정보과 평생학습관 이관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3억원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비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익산시립 마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800,000천원도 엘리베이터 설치비, 창호교체, 자료실 통폐합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다 하나 평생학습관 이전 문제에 따라 추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함열출장소

□함열출장소 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총 평

◦2018년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세출면에서는 제99회 전국체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실시 등으로 인하여 그에 필요한 예산의 증가와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증가 요인이 두드러진 예산(안)으로 2018년도 우리시 예산총액은 1조 805억 6,25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9,807억 4,214만원보다 998억 2,036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10.2%가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715억 3,42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 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사업의 경우 도비의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도비 확보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눈에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서 보고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